AI 규제 논쟁에 오바마가 드물게 개입…“잠재적 재앙”을 피하려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입법해야 한다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인공지능 안전을 위한 연방 법률과 규정 마련을 지지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기술이 “잠재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는 지난 월요일 성명에서 AI 정책은 “공공 논쟁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워싱턴의 결정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관련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이 고용과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이익이 널리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방임’적 접근을 비판했다. 그는 후임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소수의 기술 기업이 정한 자발적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올해 6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자발적 참여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에 앞서 ‘전면 모델’(frontier models)을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는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생각하면 인공지능을 다시 상자에 넣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그저 인공지능과 그 결과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오바마가 드물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 중 가장 깊이 있는 평가다. 업계의 리더들과 국회의원들이 앞선(최첨단)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잇따라 촉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이미 미국 전역 차원의 핵심 논의 주제가 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뚜렷한 리더십 인물이 부족한 탓에 많은 민주당 인사들은 여전히 정책 및 정치 전략 문제에서 오바마의 조언과 지침을 찾고 있다. 이번 논쟁에 개입함으로써 오바마는 민주당을 강화된 인공지능 안전 조치를 지지하는 쪽으로 자리매김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 주기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맞물린다.